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해지하거나, 2회 연체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동영상을 보내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가 진행되면 경매로 팔린 집의 대금을 임대인의 여러 채권자들이 순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들의 순위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알 수 있으며, 임차인의 순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선순위권자가 없어야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선순위권자가 없는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빨리 보증금을 받아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법원으로부터 경매 예정 안내를 받고 반드시 정해진 기일(배당 요구의 종기) 내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경매로 인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집을 비워주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임과정에서 다툰 이후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할 것이라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제출로 시작하여, 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이에 대한 원피고의 준비서면 공방 및 변론기일 진행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는 공탁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공탁이 불가능했으나, 현재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져, 피해자가 공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약혼해제사유는 위 규정과 같으며, 약혼해제시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특허관련소송을 할 수 있고, 변리사가 특허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면서 작성한 블로그 글을 통해 적은 돈이라도 포인트 형태의 이득을 취한다면 영리활동으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에 작성한 글이거나 별다른 수익이 없는 활동의 경우에는 제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