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총기소지를 위한 별도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지를 위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호주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회수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기재가 없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질문자님이 1대주를 신고할 수 있고,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검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승소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아 취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사관은 빈 조약에 의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지역으로, 주재국의 행정력과 경찰력이 파견국 대사관에 미치지 못합니다.따라서 자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해당 주재국 경찰이 임의로 들어가 체포를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절차에서만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연락이 계속 간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 않습니다.2. 사기죄입니다.3. 배상명령신청은 공판단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수사단계에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액절도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2. 기소유예처분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끝나기 때문에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3. 우편물로 갑니다.4. 부가된 조건이 부모님고 같이 있다면 부모님이 동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5. 다음달이면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된다면, 부가되는 조건에 부모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 19세가 되고 나서 처분이 나도록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미혼인 형제자매이고 직계존속이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형제 중 큰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큰 아버지의 상속지분만큼을 대습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