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라면 하자의 범위가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거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정도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구의 문제로 다치게 되었다면, 기구의 관리자에게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 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조사를 먼저 받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야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조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으면 피해자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검찰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아무나 변경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따라서 질문자님이 14일에 사직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민법의 규정상으로도 1개월 간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현재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법원주소, 사건번호까지는 기재를 해주셔야 해당 재판부로 문제없이 송달이 이루어지겠습니다.2.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이 어려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40만원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수감되며,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거나(항소한다면), 교도소로 이감되어 확정판결내용대로 형을 살게 됩니다(항소하지 않아 확정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나, 소액사기건이라면 경찰관의 수사를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합의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군데만 실업하면 나머지 1군데에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2군데 모두 실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부부 중 일방이 다른 사람을 짝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을 짝사랑 하는 것도 그 정도가 심하다면 마찬가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