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료들이 2명이상이라면 송달료가 더 추가되나, 기재된 내용상 인원을 알 수 없어 질문자님이 혼자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소송비용 안내합니다.전제 : 6천만원 청구, 원고와 피고 각 1명, 전자소송진행- 인지액 : 247,500 원- 송달료 : 78,000 원임금체불에 관한 처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것이지, 무조건 벌금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직원이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직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에서 사기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150만원청구, 전자소송을 전제로 한다면, 인지액 6,700 원 및 송달료52,000 원이 발생합니다.3.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답변서에 대하여 서면 공방을 하면서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되겠습니다.4. 승소한 후에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를 임의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모자이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신상정보공개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단측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도의적 차원에서 구단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를 적용시키려면, 별도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친구 2명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친구와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별도 판단될 것인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라면 이러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을 하면 말그대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자료를 줘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제외한 이혼방법은 재판상 이혼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령자가 문앞에 두고 가라는 의사를 표시한바 없음에도, 택배기사가 임의로 문앞에 두고갔다가 분실사고가 발생했다면 택배회사측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위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감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