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가해자인지 여부는 다툼의 경위 및 내용을 살펴야 하며, 단순히 윗집의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윗집이 가해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품의 사진을 자세하게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었고,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여 구매했다면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부분이 사진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의무가 없고, 사기죄 성립도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사생활침해를 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형사처벌의 일부입니다.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등으로 1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촬물은 소지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받을 당시에는 불촬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더라도 이후에 이를 알게되었음에도 지속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기재하는 행위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2. 저 내용이 전부이고, 질문자님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3.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명예훼손행위의 정상자료로 참작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제가 제 자신을 보냈는데"라는 내용이 질문자님의 자신을 보냈는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2. 통매음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3. 일부분만 캡쳐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전체대화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나,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피신고자 입장에서는 이웃을 의심할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증적으로 신원이 밝혀질 위험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리실,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공유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