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준속도에서 10km까지는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40이면 카메라에 안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6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금액인 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을 해보시고, 처벌수위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인바, 기소유예 또는 소액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법의 내용이 부당하다"라는 내용만으로는 항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동의간음죄는 성립요건으로 피해자의 저항여부를 불문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그가 성관계과정에서 저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한 댓가를 달라는 것은 임금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은 동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 임금청구에 대하여 방어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동업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다면, 동업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 등을 차자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고거래 당시에 서로가 알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현재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답을 못하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상 하자확인을 위해서는 피고소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에게 하자 인증관련 자료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표시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정정신청한 것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법인구성분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하였다가 당사자능력있는 그 법인으로 정정한 것으로서 당사자와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그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7. 10., 선고, 86가단2492, 판결).위와 같은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 측에서 하자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매수했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금계약은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만 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파산신청의 요건충족여부 및 파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게 됩니다.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용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