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고소 닉네임에 실명이 들어가 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지역명에 동명이인 가능성이 없는 특이한 이름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 상대가 사과했다는 점은 모욕죄 성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3.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인바, 게임에서 욕설을 하고 이를 다른 게임이용자가 봤다면 친구가 아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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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처벌을 받아도 계속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사면허에 대한 결격이 발생하는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위 범죄가 아닌 사유로 처벌된다고 하여 의사면허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의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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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명에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오픈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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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과 협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 협박죄로 고소자체는 진행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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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대리구매 돈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구매비용에 대하여 사기를 쳤다면,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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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무죄 받는다면 보상을 어느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보상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으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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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불출석하면 인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에 불출석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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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자상의 쌍욕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로 B는 자신이 어떤 정신적 피해를 어느정도로 입었는지를 주장, 입증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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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권 추심은연체 얼마정도되야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진행기간이 없습니다.개인회생은 채무가 있는 상태라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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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진행절차와 진행 소요기간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인 조사를 한 이후에 피고소인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이 수사를 종료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후에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형사절차의 소요기간은 대략 1심판결 종결시까지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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