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텔레그램에서 정보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텔레그램 기업을 우리나라의 법률로 없앨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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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이 가결되는것과 부결되는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영장심사조차 불가능하게 됩니다.검찰측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한 사유는 증거인멸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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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형사사건 무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식기소되어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무죄를 받으려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리상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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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서 이사 안가고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개발구역에서 매매협의가 결렬되면 매도청구소송으로 강제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 안가고 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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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 재의권과 거부권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대한민국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의 형식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의요구권과 법률거부권을 분리하여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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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화통화하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와 통화하면서 성기사진을 보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문제가 발생하며,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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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한테 욕을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로 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 등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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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리가 포함된 녹취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녹음 파일중에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들어갔다고 하여 대화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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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질문 드립니다 물건 배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물건을 받고자 한다면 물건을 수취하시고, 이를 경찰수사관에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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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을 배우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을시 법적인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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