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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복권당첨을 배우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을시 법적인 부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점이 생겼어요.

복권이 많이 크게 당첨됐는데 배우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따로 문제가 될만한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