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한테 욕을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나요?

Question

학생이 교사한테 전화로 욕을 한다면 이걸 녹음해서 학생들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고등학생이닌까 처벌할수 있나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단지 욕을 한다고 그것이 바로 범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적으로 징계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 등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