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학생이 교사의 SNS 계정에 욕설을 하는 경우, 또는 학생이 본인의 SNS 계정에 교사의 초성을 언급하며 (초성)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경우

이 경우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sns 상의 행위이기는 하나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며 교권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교권침해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