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로 언어폭력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저희 학교 학생들 중 대부분은 화가 나거나 기분이 불쾌하면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 등 온갖 부정적인 말로 언어폭력을 합니다.

그것은 제 친구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진 않지만 부정적인 말로 모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폭행 말고도 부정적인 말로 모욕이나 언어폭력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받을 수 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정도에 이르러야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