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어떤법을 우선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헌법 제 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상위에 있고 국내법과 국제법이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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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는데 밤새 부재중에 소음이 발생하여 아파트 옆집 사람이 잠을 못자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걸은 경우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려견이 밤새 소음을 일으킨 것이라면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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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음료와 비알콜음료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알코올 제품은 에탄올 1% 미만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이고, 무알코올 제품은 에탄올이 들어 있지 않은 음료로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주류 제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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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 계약을 할 때도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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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명품신발 판매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목에 36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했다면, 게시내용 중 사진구매내역에 36.5가 표기되어 있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제목에 기재된 사항을 신뢰하고 거래에 임하게 되고, 이러한 것에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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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명백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한정승인은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공고를 해야 하는 등 후속절차가 있습니다).3.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2순위 직계비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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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민원인이 아닌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_2014두35379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을 정의하고 있으면서 처분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12조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3조는 행정청에 적어도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 사이에 그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의 결정에 따라 해결되거나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제재적 조치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이 입게 될 불이익도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러한 제재적 조치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면, 제재적 조치는 상대방에 대한 고권적 권한 행사로서 항고소송을 통한 주관적 구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에게 항고소송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는 행정기관의 항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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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을 몰래 만지는게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물건을 몰래 만지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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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가 왜 헌법의 재산권보호와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족상도례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혈연이라는 사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형이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검사는 기계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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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면허로 전동키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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