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친구가 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2. 상대방의 계좌, 이름이 나와 있다면 이를 통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친구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친구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일은 없습니다.4. 7만원정도의 소액 사기범죄라면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합의없다면 소년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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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가처분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다툼의 대상이 된 대상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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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저의 남자친구를 모욕하는 dm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지속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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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소송 과 혼인 취소소송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무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예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점에서 비슷하기는 하나 혼인경력 자체는 남는 것입니다.상대방이 속여서 혼인을 한 것이라면, 혼인취소소송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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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라는것이 진짜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공증 내용을 스스로 작성하여 기록한 문서인 공정증서는 공적인 증명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금전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공정증서의 경우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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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과 모욕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의 채무사실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2. 엠창인생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3.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정황을 듣고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부정으로 사실적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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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벌금나오면 금액 조정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벌금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벌금액수가 과하다라는 정도로는 감액될 간으성이 낮습니다.2.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발언의 내용, 경위, 횟수, 발언자의 전과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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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판매후 판매 아이템이 해킹템으로 연루되어 구매자가 절 고소해서 약식명령 문자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식명령결정문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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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통보"라는걸 처음 들었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명통보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발령하는 것으로서 강제적을 체포할 수 없고 발견하는 경우 출석하도록 단순히 알려만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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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목줄을 하고 가다가 물림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애완동물이 입마개 착용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일부 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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