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단순히 범칙금을 낸것으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수사에 착수는 할수있겠지만, 실제 진행에 있어서는 고착화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임의해지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어렵고, 질문자님의 희망사항이 손해배상청구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집행으로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하는 어렵습니다.변호사선임부분은 약정하는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의 증언 역시 증거로 활용되어 유죄판단의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다만, 신빙성 부분이 다투어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통매음 헌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 : 다른사람으로부터 설명들은 것을 글로 적는 것이 사문서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 :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납부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내야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