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퇴물"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예인 수지씨의 사례에서 위와 같은 발언 중 국민호텔녀 부분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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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통근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는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에는 어렵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단순히 주차장비용이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로 통근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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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상태첫번째재판에불응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재판에 불응하면 재판부에서는 구인영장을 통해 피고인을 잡아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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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변호사자격증의 변호사는 국내에서의 역활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법자문사법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미국에서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활동하려는 경우 "외국법자문사"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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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래 자녀에 대한 체결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체벌로 법정에 선 부모들이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항변사유로 주장하면서,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냈고, 국회통과되어 현재는 징계권 규정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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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 사인 안받고 이혼하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독으로 이혼을 진행하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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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사진을 모자이크하면 초상권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자이크를 했더라도 누구인지 식별가능하다면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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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1:1채팅으로 패드립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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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형사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형사조정이 결렬되어 중지되었던 수사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조정이 결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이라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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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채권의 소멸시효가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변제기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동거인이 동산을 낙찰받았다면, 해당 동거인이 채무자가 아닌 한 동거인의 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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