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사진을 모자이크해서 사용하면 초상권 같은거에 문제없이 쓸수있나요?? 아니면 이마부터 머리까지 나오는것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누구인지 식별가능하다면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