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수치심을 주고 모욕을 한다면 명예훼손, 모욕죄로 신고하면 형사사건인가요? 민사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모욕죄 신고를 하는 행위는 형사사건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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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차용금 소송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친구와 친구의 아는 언니가 공모하여 친구의 아는 언니의 경제상태를 속인 것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두 사람 모두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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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인회사 소속 전담 법무팀 변호사의 경우 그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기업 법무팀 "소속"변호사라면 그 회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와 별도 협의하지 않는한 다른 변호인을 하면 회사사칙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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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후 공시송달로 승소했고 채무자가 추완항소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완항소는 기존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기존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통한 절차에서 피고의 주장, 자료를 보고 재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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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가 있는데 개명하는 경우 허락을 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인이라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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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이 생겼을 때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가해자인지 여부는 다툼의 경위 및 내용을 살펴야 하며, 단순히 윗집의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윗집이 가해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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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되나요? 사기죄, 협박죄 등 법률 고민 실명인증 받은 성인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품의 사진을 자세하게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었고,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여 구매했다면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부분이 사진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의무가 없고, 사기죄 성립도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사생활침해를 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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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벌금형 확정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형사처벌의 일부입니다.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등으로 1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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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은 영상이 불법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촬물은 소지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받을 당시에는 불촬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더라도 이후에 이를 알게되었음에도 지속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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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기재하는 행위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2. 저 내용이 전부이고, 질문자님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3.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명예훼손행위의 정상자료로 참작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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