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의 경우,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워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한 사안이고,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협의없이 작성한 첨부된 금전대차약정서를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한 해당 약정에서 기재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의 재사인 작은 집과 논을 어머니 명의로 넘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당시 동생이나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는 형태로 어머니에게 명의를 넘긴 것이라면, 어머니는 동생지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상속포기 없이 협의로 어머니 명의로 넘긴 것이라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있고, 사해행위로 취소가 된다면 동생 지분만큼은 본래 동생의 재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어머니는 이를 토해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알기 어려운바, 주장내용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가압류는 지급명령신청 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신청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어려워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을 개설하려면 3인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즉, 2인이하의 변호사들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형태의 사업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소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혼인 중 또는 혼인관계종료날로부터 300일이내 출생한 자녀는 친생추정을 받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전 남편 아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친생자 추정을 받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의 현 배우자가 전 남편을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소송을 통해 전 남편과 아이와의 친생자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이대로 그냥 두면, 해당 자녀는 전남편과 질문자님의 현 배우자 사이의 자녀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피의자 조사 전에 진행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폭행으로 정리하고 합의서 제출에 따라 종결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다만, 이미 이러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적용죄명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적용죄명은 담당수사관에게 명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제목상으로 친구가 "참고인에서 피의자가 될수 있느냐"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 이후에 친구 역시 지인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려고 지인의 채무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사기방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고소장에 친구가 누락되었더라도 경찰조사과정에서 인지 후 수사를 통해 친구가 피의자로 추가된다면, 고소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라도 재판에 출석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이라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여부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범위내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자율을 연 8%로 약정한 부분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