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아직 고소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협박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으로, 17년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고, 18년도 사건에 대하여는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하더라도 기소될 가능성이 낮은바, 증인을 구해야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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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공탁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법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공탁은 피해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양형자료에서 참작되며, 공탁은 해당 법원 공탁소에 공탁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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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고소접수가능성이 낮으나, 고소가 접수된다면 고소장내용부터 확인하여 허위, 왜곡된 사실기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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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을 일반인이 잡아서 차에서 끌어 내려도 정당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사람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차에서 끌어내린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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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죄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죄수는 피해자가 수인인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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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진짜 납부 하기 아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납부를 강제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아닌한 이에 대한 납부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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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빚을지고 사망할경우 부모가 무조건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가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다면 와이프가 1순위 상속인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모는 2순위 상속인으로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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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가입한 어떤 기업에서 돈을 준다고 본인인증하라고 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본인인증에 협조하면 질문자님 명의 계정생성에 협조한 것으로,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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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비둘기 먹이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둘기씨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고, 동물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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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 고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소할거면 하라고 말하는 행위 역시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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