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을 일반인이 잡아서 차에서 끌어 내려도 정당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법률적인 상황을 마나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을 일반인이 잡아서 차에서 끌어 내려도 정당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단지 음주운전이라는 것만으로 운전석에서 잡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람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차에서 끌어내린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