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찰단계가 끝났고, 법원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결정문이 송달되면, 7일내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며 혐의를 다투셔야 합니다.3. 2번에서 말한 정식재판청구이며, 이를 하며 공판절차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니 @ㅐ미요"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명의자라면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면, 전배우자는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배우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하게 하거나 전배우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위 가압류를 본안류로 전환시켜 실제 압류 및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릴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빌렸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괴는 사람을 속여서 꾀여내는 것이고, 납치는 강제로 끌고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수면자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여서 데리고 간다면 납치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수감된다고 하여 채무상환이 유예되는 등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가족들을 통해 이를 변제하여야 하고, 재산이 없다면 연체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18일 결정 후에 30일에 문자가 온 것은 다소 늦게 온 것이기는 하나, 설 연휴를 고려했을때 지나치게 늦은 것이라고 보기 어렶브니다.2. 구약식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이고,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식재판청구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청구 및 열람등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정식재판청구는 피해자가 아니라 약식명령을 받은 피의자가 하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고소인, 즉 피해자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없습니다.4. 질문자님이 요청하여 피의자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조회신청 등을 통해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물론, 피의자로 소송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임의로 습득할 수 없습니다.5.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별개로 언제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이 나면 대부분 구약식처분을 한 금액대로 벌금이 정해져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구약식처분 금액은 검찰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