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개인과외교습자 신청 및 과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에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어 미성년자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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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이 무슨말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판절차, 즉 형사재판을 연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약식기소를 했다고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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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최대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1년 7월 7일 시행된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똑같이 연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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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할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관변호사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판단을 하는 판,검사와 인적인 연이 있는 자를 통해 사실상의 압력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전관예우라고 하여 전관변호사 사건에 대하여 편의를 주는 사례가 있었고, 현재도 이러한 예우가 존재한다고 보아 전관변호사를 비싼 돈을 주고 선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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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자전거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람과 추돌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도가 아닌 전용도로에서 걷는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전방에 사람이 걷고 있음을 알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10%인정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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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중에 응소 라는 의미는 뜻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것을 "응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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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영중인 영화를 스트리밍 해주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불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작사측에 메일로 보내시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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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의 원칙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우위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헌법이나 법률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리(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의 일반적인 법원리)에 위반하여 행정작용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따라서 행정기관이 이에 위반하여 법률에 근거없이 또는 법률 등에 위반하여 행위를 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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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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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할 때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입니다. 또한, 무죄판결인지를 사전에 알수도 없어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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