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전혀 없다면, 수사관은 카카오톡 운영사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질문자님은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오픈카톡방을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잡을 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칙으로 겸직금지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사칙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잡을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툭툭 치는 정도로 미약한 폭행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 전과만으론느 취업활동에 제한이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길에서 담배를 핀다는 것만으로는 제재대상이 아니고, 해당 길이 "금연구역"에 해당하여야 국민건강진흥법상의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보건소에 민원을 넣어 특정 시간대 단속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년후견은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한 후에 성년후견개시결정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인은 언제든지 그 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취를 하하면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결정이 모두 없던 일이 되고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습니다.후견심판청구를 했다가 취하했다고 하여 재청구에 제한이 없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답변글과 마찬가지로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이전 질문글과 달리 추가한 내용을 토대로 판매자가 as가 안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애미뒤진련 니애죽인다는등의 욕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거기간이 10년정도 되었다면, 사실상 혼인생활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넣은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약은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했다면,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여 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여사실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대여사실도 다투는 경우에 입증가능여부입니다.문자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대여사실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