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흡연문제로 아랫집 신고하고싶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집안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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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2주남았는데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전에는 군인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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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이 스터디 운영을 통해 번 돈을 전부 기부해도 겸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리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부하여 최종적인 수익이 없더라도 영리활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참가비를 나중에 전액 환급해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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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욕을 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 쌍방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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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저 소액 사기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보상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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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을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나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나, 2개 이상의 행위에 경우에는 동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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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법적 싸움으로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에 대하여 형사문제로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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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합의금 대충 어느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으나, 사건별로 대략 600-9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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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람 공격시 주인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람을 공격하여 다치게했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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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전에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한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생전에 명의를 이전하고 상속포기를 했다면 대출금은 상속받지 않고, 명의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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