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람 공격시 주인 처벌?

Question

개같은 반려동물이 어린아이같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가끔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입마개 같은걸 안 해서 공격시 그 주인을 처벌하게 할수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람을 공격하여 다치게했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반려동물에 의한 상해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유무를 따져 과실치상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