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측에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도난행위를 알리는 행위는 해당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입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OO야, 다른애들 보적보 열심히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이유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ㅐ미뒤졌냐"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이유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기본적으로 1년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다른사람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다른사람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상태-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가 이모명의는 법률은 이모의 소유로 추정해줍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속으로 인하여 명의이전을 받아오려면,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적으로 협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형사조정이 끝나면 기소중지 상태가 해제되어 수사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바,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를 하는 실익이 없습니다.일사부재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소각하사유에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포함되는바,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법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른바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되어 위와 같은 죄명에 대하여는 직접수사권이 검사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찰은 이를 경찰로 이송시킵니다.이송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했을때, 곧바로 경찰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당했다고 하여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계의 원소유자의 것입니다. 다만, 원소유자가 이를 무단방치한다면 지자체에서 이를 수거하여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감지센서가 고장난 경위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