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노상방변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노상방변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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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땐 임대인에게 언제 의사를 전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묵시적 갱신을 막기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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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만원을 주웠는데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는 피해금액 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조율을 해보시기 바라며, 처벌시에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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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를 판매하는건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제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어 반드시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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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시 어떠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지속적인 미납시 체납처분에 따라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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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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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사 가 불법 정보로 제 계좌 압류한것 깉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추심사가 지방의 농협지점을 한곳만 압류했다는 점만으로 불법적으로 정보를 획득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여 그 경위에 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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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땅 판매후 나중에 주겠다 하여 돈을 받지못했을때 어떤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인 지인이 다툰다면 최소 6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소송진행 중 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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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서 제출할 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인 의견서를 확인받고 제출할지 여부는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문제라고 정답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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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에서 징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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