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향초를 판매하는건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인터넷에서 향초를 판매했다가 벌금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들어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왜 향초를 만들어서 팔면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제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어 반드시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제 향초를 만들어서 함부로 선물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화학제품이기에 엄격한 품질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시느 바와 같이 규제가 없이 임의로 향초 등 제조시 인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의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