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38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사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확인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들의 위임장(상속인이 2명이상인 경우로, 상속인 중 일부만 가는 경우에 한함)을 구비하여 은행창구에서 인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필요서류는 위와 같으나,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일부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방문하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사실상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내역 및 증거(첨부사진)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음은 혼인관계에 있지 않는 남녀간의 성교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강간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를 간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이고, 검사의 구속기간은 기본 10일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에 침을 뱉는 행위만으로는 재물의 본래 효용을 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침을 뱉는 행위를 제3자가 보아 공연성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에서는 등교, 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다만, 그 외에 경우에는 권고사항인바,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지 말고 착용하라고 하는 것 역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이를 법적으로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모욕죄는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대일 대화에서는 당사자 외 이를 들은자가 없어 전파가능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