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서 만약 판사가 범죄 피해자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1. 법관이 피해자인 때법관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판사가 사건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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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길에서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차에의해서 물이 튀어 다 졌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물을 튀기고 간 차량의 번호와 피해 장소, 시간 등을 기억한 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을 통해 주변 CCTV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과태료와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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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합의를 할때 민사합의까지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민사합의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했다면,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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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충돌 사고 법적인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바, 서로의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오고 있었다면, 쌍방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비슷한 정도(50%)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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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임플레이 과정에서 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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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람 신상 정보에 빨간줄이 그어지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적인 기준은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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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제383조(원수, 임기)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사의 임기는 최장 3년이며, 정해진 이사의 임기중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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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을 할 경우에 위증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증죄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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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결혼식 투어자' 처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도 안되는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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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이 몇년씩 걸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의 담당사건수가 많고,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서로 입증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거나 감정,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진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오래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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