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에서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주인을 찾을 때까지 보관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려면, 주인을 찾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6조에 따르면, 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 이하로서 용적 규격이 50×40×20 입방 센티미터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리어가 위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승차거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오판의 위험, 인권주장에 따른 사형제 반대여론, 사형집행국과는 사법공조를 하지 않겠다는 유럽연합국가들과의 외교 문제 등의 문제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석 타일이 떨어진 것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한,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며, 티비수리비용 역시 타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 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ㄱ과 ㄴ이 생활비를 주고받으며 생활을 했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ㄱ이 고소에 나아간 것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광등과 같은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형광등 기기자체가 고장난 것이라면 임차인이 고장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고, 양육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 시 위자료청구 및 양육권확보에 유리한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