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 남편이 범죄를 저질러 도주를 도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라임 사건으로 도피를 도와준 조카가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만약에 자기 남편이 범죄를 저질러 도주를 도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임 사건에서 조카는 친족이기 때문에 범인도피죄 가 적용되지 않아 공용물건 손상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역시위 규정에 따라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