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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의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라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은 갱신청권을 행사하여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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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견서만 변호사분 선임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수령만 대신해주는 변호사선임계약은 통상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로펌부터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특수폭행 가해자한테 구약식 결정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약식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도 위자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시킨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는 어렵고, 양육비청구는 가능합니다.
오피실장때문에문의드입니다 도오ㅓ주새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매매업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면 완벽한 허위사실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이고, 방문한 적이 있다면 어느정도 사실일 여지가 있으나 장부가 경찰로 넘어갔다면 실장이 못 지우기 때문에 이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 부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인데 피의자들이 무죄나올가능성 있나여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 역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률분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딥페이크인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상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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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하고 있을때 번호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번호변경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변경전 연락처로 지속하여 연락을 시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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