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 및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이벤트를 준다고 했는데 안 줘서 해당 회사를 저격하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 명예훼손죄가 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약정한 것을 안줘서 화가나 이를 달라는 취지의 글이라면 인정이 안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 이사의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대부분 국회가 갖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송장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 잘못고지 되었다면 위약금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고, 질문자님은 기존에 설명된 대로 10%라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글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작성했다면 전체적인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위 계약서의 현저한 불공정등을 들어 민사로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합의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나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이라면 원금만 배상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규정을 보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및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반성문이랑 위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합의를 하는 것 중 후자가 집행유예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