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이의신청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내용이 없다면, 추후 답변서를 보시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군인신분이라고 하여 상대방의 민사소송이 제한되지 ㅇ낳아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2. 코로나로 교육이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략적인 일정을 알고자 한다면, 해당 보호관찰소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3. 4.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법원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종결입니다. 따라서 벌금형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스나 카카오뱅크 계좌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거래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별도의 압류금지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7. 7.>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⑥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매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7. 7.>기부금 모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장부를 모집장소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고, 불응시에는 모집장소에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이 금리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금리와 부동산가격이 반비례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대출없이 현금으로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바,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구매력이 하락하여 수요하락에 따른 부동산가격하락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지로통지서만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미납하면 중앙일보측에서는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승소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신용도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송달료 부분에 관한 기재가 없다면, 약정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의뢰인이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착수금 및 수임료에 당연히 송달료 환급금이 포함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 내용에 없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이 받을 권리가 있는 부분이니 이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다만, 과태료 대상물은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이기 때문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니코틴이 없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질문자님이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했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고, 합의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금액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