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을 받은자는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17년전 아동을 강제추행하여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따라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명령이 나왔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