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인권은 보장됩니다. 죄인이라고 하여 인권이 말살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인권자체를 박탈시키는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법의 착오는 a를 살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빗나가 b를 살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b의 동승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교통사고로 b 역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인바,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교통사고행위로 나아간것이므로 b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a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가게주인에게 거짓말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 공연성(전파가능성), 비방성(고의로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 합니다. ‘불리한 대우’에는 카드 결제 거부뿐만 아니라 결제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포함되는바, 카드 결제금액이 현금보다 비싼것도 이에 해당합니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밤길 조심해라, 뒷통수 조심해라' 발언내용은 협박에 해당합니다.다만, 이를 발언한 상황, 당사자간 관계에 비추어 공포심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속여 판매하여, 이를 속이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판매금액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구매일을 3년정도 속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의로 파손을 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치상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파울볼을 칠 당시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피할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내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 시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