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설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A가 혼잣말을 할 당시의 장소나 상황에 비추어 공연성 인정요건을 판단해야 하는바, A가 홀로 있는 곳에서 혼잣말을 한 것이고 B가 이를 녹음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성적인 이야기의 경우,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바, 혼잣말을 한 것을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답변에서 질문글만 보는 행위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제3자가 듣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말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과정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했다고 하여도 합법으로 이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 댓글에 대하여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없다면, 고소로 인하여 진행되는 수사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사람인데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하여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법원이나 제3자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익명게시판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결여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인 내용의 시청을 처벌하는 것은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범죄 관련된 질문글 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경찰서의 사건관할이 정해져 있어 관할경찰서가 아닌 곳에 접수를 하면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현행법상 집안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