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특수상해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징역 2년"입니다.판사님이 직접 합의를 하라고 했다면, 합의하는 경우에 선처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형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형사와 별개로 피해자측에서 민사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로 청구되는 경우, 자녀의 재산에 대한 압류등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데 합의서를 어떤 취지로 제출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질문자님은 혐의만 부인할뿐,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제출되는 양형자료들만 나열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사실상 봐주는 성격의 처분인데, 혐의를 부인하는 자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3자가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합법으로 증거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친언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업속, 지나가는 사람들 중 1인이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지, 일정한 산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거나, 가해자로부터 제시받고 금액을 조율하면 됩니다.금액이 조율되면, 보통 가해자측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게 되며, 합의금 지급을 받는 것과 동시에 합의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자동차불법사용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리거나 렌트를 한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질문자님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지속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생은 일정기간 동안 변제를 해나간다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이고, 파산은 변제없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탕감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회생이 되면 인가결정된 내용에 따라 월변제를 해야 하고, 파산은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납부기록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미납한 것으로 인정될수밖에 없어 납부를 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