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모두 가해자이고,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만 이를 들었다면, 전파를 할 제3자가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약혼의 부당한 해제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를 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내역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채무자명의로 되돌려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무조건 부모님 참석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모님을 대신하여 출석하겠다는 방식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소한 침을 뱉을 만한 사람을 어느정도는 특정해야, 그의 침과 해당 침을 분석하여 찾아낼수는 있겠으나, 수사관이 불특정 다수의 침을 수집할 수는 없어 이러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 4,500만 원 300만원은 변제를 받았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금이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율이 안된다면 적절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110-120을 주장하고, 피해자는 200만원을 최하한으로 보는바, 조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수학적으로 합의했다고 하여 일정 금액의 벌금이 감액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사정인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노릴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차용이후에 일부 변제를 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부인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차로에 흰색 점선이 되어 있다면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선변경차주에게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녹음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제3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