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명의 피해자 중 1인만이 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반성문, 탄원서 등 다른 양형자료를 구비해야 리스크를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설 특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에 음주운전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고, 현재 음주운전에 관한 대중의 여론이 안좋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이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절차 진행가능성, 일정 기한내 사진사용중지요청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계약금은 매도인과의 문제인바, 부동사에서의 허위설명에 대하여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측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선고기일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거나 몰카등 불법촬영물이라면 이를 복사하여 재배포한 행위는 아청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수를 하는 것은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유리하나 수사가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을 먼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 유포경로를 파악하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2-3개월종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영장발부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보석결정기한은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서 “법원은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경찰수사규칙은 각하에 대하여 일정한 직위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과장이 각하를 하는 자격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단순히 이성의 화장실을 잘못들어간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들어갔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는 것은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며, 2016년 10월에 OECD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권고한 것으로, 이를 통화 구체화 하여 시행된 것입니다.이는 도로교통법 시해규첵 제19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개정을 위해서는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