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한 상태가 아닐때..

Question

두분이 이혼을 한 상태는 아니예요

하지만 저희 어렸을때 집을 나가셨고

전혀 양육비라던지 아예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지금와서 양육비 소송을 할수있나요?

자녀는 40대가 넘었고

소멸 시효가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양육비 청구는 어려우며 더욱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시효도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구체적인 법원의 판결, 양육비 관련 지급 협의로 구체적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 아직 청구 채권이 확인 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멸시효에 관계 없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해당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녀가 40대가 넘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지 최소한 20년이 지났는바, 현재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