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수선을 해주겠다고 약정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비청구가 가능합니다.샤워기 사용시 전기합선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바, 이 역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차전용주차구역에는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물론, 일반차량 모두 충전용도가 아니라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악플러가 검거된 상황이라면,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해당 악플러의 계정내역을 확인하고, 악플러가 도용주장을 하는 경우, 도용된 경위 등을 살펴 그 신빙성을 수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숙객 전용 상품으로 타인 양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유인바,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부분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라고 가정했을 때, 얼굴에 1회 침을 뱉은 것만으로 100만원 벌금이 나올가능성은 낮고, 민사로 가더라도 50만원까지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민사로 가는 경우에는 조정을 붙일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글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댓글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피고소인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범행을 저지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소년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형시효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게임플레이과정에서 서로의 플레이에 대한 말을 하다가 "따먹는다"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일상품이라는 사유만으로 교환환불을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이 사직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로 업무를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파면'은 2분의 1까지 감액되고,, '해임'의 경우 금품수수등으로 해임된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