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니돈은 갚고싶다 좀만기다려주라"라는 대화내용을 통해 a가 돈을 차용한 사실만 입증될 뿐, 차용금액이 입증되지 않아 b, c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없는 한 a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2. 차용명의자인 c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c 입장에서는 a의 진술 등을 토대로 a가 실질 차용인이라고 주장, 입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a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기망의사의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 중 일방이 이혼통보를 하는 법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유지분권자인 b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큼의 이익을 권원없이 얻고 있었던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도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 부모님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가 자녀를 외부로 내쫒는 행위는 유기행위로 유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방문하여 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연계된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이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공탁법은 공탁대상에 관하여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 피고인은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처에서 해당 과자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판매처의 보관과실로 인하여 곰팡이가 피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판매처에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려신용정보 등이 질문자님의 휴대폰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거주지에 있는 동산이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측에서는 해당 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실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