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를 하고싶은데 이 경우 무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를 당해 약식기소 후
가납벌과금 300만원 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억울한경우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무죄판결이 날수있을까요?
저는 문자로 국민은행 국가코로나지원으로 1프로대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호기심과 간절함에 전화를 해서
대출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대출하는 과정에서 거래증감이 필요한데
단기간에 할수있고
많이들 사용한다고 해서 여쭤보니
요즘은 코로나때문에 은행에 직접방문이 안되는 경우도 많아 비대면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개인정보 등 요구하는 것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중에 체크카드 사진과 비밀번호를 알려줬었구요
얼마뒤 보이스피싱관련 계좌라 거래정지가 되었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러고 조사를 받고 현재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에 대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무죄가 될 가능성이 없어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감액이 가능할까요?
혹 안된다하더라도 현재 개인회생 중이라 갚을 능력이 되지않습니다...저 정말 어떻해 해야할까요...
정말 억울하고 눈앞이 깜깜합니다..
보이스피싱범들과 카톡대화내용 및 통화녹음내용은 조사때 제출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가 선고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를 통해서 어려운 사정과 행위에 이른 경위를 주장하여 감형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비대면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못하는 한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통장, 카드 양도에 대하여는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