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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심심해서 유저들 칭찬좀 해줄겸닉넴지칭해서ㅇㅇ님 엄마 요리잘하시던데요ㅇㅇ님 엄마 미슐랭스타 30개 보유중 ㄹㅇ임라고했는데 고소한다고 자기가 법잘알이라는데이런경우는 뭘로 고소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특별히 모욕이 된다거나 명예훼손이 되는 발언이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여 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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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