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은 야한사진이나 동영상등을 보내줄것을 요구하였다면 아청법위반여지가 있겠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별도 처벌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자아이와 딸아이의 공동과실이기 때문에, 딸의 법정대리인인 질문자님이 일부 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상속포기를 하면 변제할 의무가 없으나, 한정승인을 하면 변제의무를 집니다.3.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내역은 한정승인을 하는 한 대부분 이행의무를 진다고 보면 됩니다.4. 네 맞습니다.5. 4번과 같은 상황에서 10만원을 채권자들 찾아 공고하고, 그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도 일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도과되면 법원에서는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하고, 해당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이혼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상대방은 이혼의사를 철회했다는 점을 위 기일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의이혼절차는 자동으로 종료(이혼없이)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절도행위를 했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때보다 죄질이 나빠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종전과만으로 곧바로 가중처벌이 되지 않으나, 유사전과라면 가중처벌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미결구금일수를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여 공제받고 나머지를 냅니다.2. 3. 해당 검찰청에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사유를 소명하여 이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4. 항소를 한다는 것마으로 벌금이 감액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왜 벌금을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5. 집행유예는 그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어야 실효되므로, 벌금형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픈채팅방과 같은 익명게시판이고, 상대방의 정보를 모른다는 가정하라면, 특정성 요건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실수로 갔다고 해도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했다는 점은 인정되고, 자동차전용도로 출입구에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속 찾아오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