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저의 재산을 쓰고서 갚지를 않는데요

Question

저와 제 약혼할 예정인 사람과 제가 웨딩촬영비

및 결혼식 비 및 비상금으로 모은게 있었는데

약혼예정인이 지인에게 저에게 동의없이 재산의

일부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빌려주었고 카드도

빌려줘서 거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이체한 기록과 카톡대화내용

그리고 약혼예정자 역시 지인과의 대화기록, 채무

관계 증명 할 금융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제가 제3자를 고소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약혼예정인이 저와 함께 모으는 돈이란거를 지인

에게 분명 사실전달을 하였고 꼭 갚아야된다라고

말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넘게 안갚고

있을분더러 연락도 사실상 두절이라고 볼 수있을

정도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맘고생도 심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여부 및 피해를 입은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서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기망의 사실과 재산의 편취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고, 대여사실과 카드 대여의 사실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