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 안갚는 사람 소송할수있을까요?

Question

직장동료가 3개월전 3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차용증은 안썼으나

카톡내역 및 송금내역이있습니다.

다음주에 준다, 2주뒤 주겠다 등

미뤄지다가 결국 얼마전에

사실 개인 파산직전이고

여러 1금융권,2금융권,대부,카드론등

다 돌려막기하고있어서

아마도 통장현금은 압류당한것같더라구요

알고보니 주변인들에게도 100,200등

계속 빌렸구요..

혹시 이경우

1.소액 소송으로 받아낼 수있을지

2.이미 압류당하고있으면 후순위로 받으면 얼마나걸릴지

3.그동안의 이자까지 청구할수있는지

4.빌려준여러 사람들과 함께소송하는게 더 빨리될지(이경우 집단?으로 각자의 피해상황을 모아서 해야되는건지, 개개인마다 100,200 등이어서 합치면2천정도입니다)

1. 빌려간사람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하면 못받게될지 그럼 좀 더 기다렸다가 파산/회생 후 소송이나은지.

아니면 마냥기다리는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 카톡 내역과 송금 내역이 있으면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험상 상대방이 파산 직전 상태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송은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고 돈을 받는 건 별개입니다.

압류 상태라면 후순위로 얼마나 걸리나요? → 이미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까지 돌려막기 중이라면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후순위로 배당받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아예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 차용증이 없어도 법정이자(연 5%)는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보다 원금 회수가 더 급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게 유리한가요? → 각자 별도로 소송하는 게 압박에는 도움이 되지만 비용적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공동 소송이 유리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파산·회생 전에 소송하는 게 나은가요? →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파산·회생이 개시되면 채권 신고를 해야 하고 배당도 더 어려워집니다. 파산 전에 판결을 받아두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