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실효법에 의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2년이 경과되면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매자가 판매직후 게시글을 수정했다면, 2060 super와 2060의 차이를 알면서도 이를 속여판매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형사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조율만 된다면 어떤 가격 제시하든 무방하나,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이 어려워 그래픽카드 가격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확진증상이 보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아 추가확진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수사과정에서는 사실상 고소인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b는 a의 욕설을 들은 c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2.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배상청구를 위한 것인바, 욕설이 일회성에 그친다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소액이라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드시 보호자 참석을 해야할 필요는 없으나, 수사관에 따라 보호자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보호자 없이 출석하려면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담당변호사가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착오가 있었거나, 1심판결 선고로 선임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했던 것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비용확정문이 왔다면, 기재된 내용만큼 준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거리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청소년의 술, 담배 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은 위와 같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이라고 규정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만 19세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도 청소년에서 벗어나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통점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이나, 유치장는 수사단계에서 체포당한 경우에 임시로 구금하는 시설이고, 유치장은 구속영장발부로 확정전까지 구금되는 시설, 교도소는 유죄확정판결이 나면 구금되는 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2. 합의서가 있다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수위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경하게 됩니다.3. 합의금에 적절금액은 없습니다. 위 금액으로 제시하여도 피해자가 거부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금액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