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과 행불은 같은 뜻인가요?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행방불명자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사람이 없어져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실종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행불과 실종은 같은개념인가요? 다른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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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법적으로 실종이라고 표현된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그러므로 실종과 행방불명(소재지 불명)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실종과 행방불명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는 하나, 의미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