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투자금을 받으면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입니다.상대방이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하는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원금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만 한다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액수가 500만원이하라면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할 수 있고, 분납신청도 가능합니다.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노역장 유치집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 및 미국국적을 복수로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미국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빌라왕의 사망으로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할 상대방이 없어져 난항을 겪는 것으로 시기의 문제지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꼬지를 한다면, 결국 질문자님이 범법자가 되는 길을 택하는 것으로 감정적으로는 분노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하여도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의 권위에 따른 관행입니다.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없애자는 논의가 활발하지 못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민사재판은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분쟁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신고를 통해 합의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돈이 전혀 들지 않지만,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명단공개는 불가합니다. 이를 허용하려면 별개의 근거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바, 현재 이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 남자친구는 자살교사, 방조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자살교사죄는 자살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상대방이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하라고 한 것만으로는 자살행위를 도와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살방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